법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6년
1. 대법원 1966. 12. 22. 선고 66다1908 전원합의체 판결
[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][집14(3)민,353]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2년
2. 대법원 1962. 7. 5. 선고 4294민재항226 판결
[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0(3)민,132] 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조선토지개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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